<속보>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본보 6월23일자 1면 보도)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간에 서로 더 많은 예산투자를 요구하고 나서 예산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무상급식 예산 투자 문제를 놓고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3일 수원시내 한 호텔에서 도내 21개 시군 기초단체 당선자를 초청해 실시한 교육지원설명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교육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당선자들은 예산투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이견만 노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5년 계획을 발표하고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5대5의 비율로 투자 해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모두 6천612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교특세에서 3천409억9천4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천202억9천만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도 교육청은 전액 시비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성남시 등을 예로 들며 기초단체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단체 당선자들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도 교육청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예산확보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나온 한 대도시 당선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비율에 차이를 두겠다고 했지만 우리같은 대도시는 5대5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5대5는 시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도시 당선자는 “김상곤 교육감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어떻게 이자리에서 한다 안한다를 결정할 수 있겠나”라며 “시 재정이 열악한데 5대5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니 비율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바란다”며 “시·군을 직접 방문해 세부사업추진 등에 대한 사전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풀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해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