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립 교원 정원 배정방법, 기준 변경 계획에 대해 도내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별도의 지역군으로 편성해 교원 배정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보정지수’를 부여한 것과 관련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으로 시도별 교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등교원의 증원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4천480명이나 지난 3월 현재 76.7% 3만4천90명만 확보돼 1만390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2천362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고교에 배치했다.

그나마 올 3월 인사에서 타 시·도 일방전입으로 650명, 순수 증원분으로 290명 등 모두 994명을 배정받아 교사난을 조금 해소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배정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보정지수만이라도 +2.2에서 +1.2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정지수가 1.0 낮춰질 경우 1천700명 정도의 교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만 별도의 지역군으로 편성해 보정지수 +2.2를 부여한 반면 여건이 비슷한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포함, 7개 특별·광역시의 보정지수가 +0.7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만 25개 중·고교가 신설되는 등 교사 확보 요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원 충원이 늘지 않으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