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지방 사업으로 이양된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에 따르면 도는 올해 결식아동 급식사업을 위해 국비와 도비 등을 합쳐 모두 585억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581억7천700만원(국비 101억8천800만원, 도비 192억6천700만원, 기타 287억2천200만원)보다 3억2천9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도는 6월까지 국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도에서 책정한 216억7천900만원의 예산만으로 결식아동 급식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체 급식 예산과 사업 대상이 축소돼 결식아동 지원 누락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급식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평가와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도는 31개 시·군의 지역 편차가 크고 타 시·도에 비해 급식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급식 체계 지도·감독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가연은 보건복지부의 ‘2010년 아동급식 사업안내’에 제시된 사업의 기본 방향과 권고지침을 기본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평가지표는 크게 사업기획 및 추진의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급식사업 모니터링, 정책수혜자 모니터링, 전달체계의 내실화, 사업관리 등 6개 항목(총 24개 지표·35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정책으로는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를 통해 기초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급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평가와 포상실시를 제안했다. 또 지역별 적절한 급식방법을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가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아동급식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면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최초 평가를 통해 전국적 시행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초 자치단체 급식사업의 효율성 점검이 가능하고, 급식사업 수행 지침 역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