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내년 국방예산 편성 전년대비 6.9% 증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전년대비 6.9% 증가한 31조6천127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예산안은 경상운영비 21조6천540억원(5.8%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9조9천587억원(9.4% 증가)으로 편성됐다.

경상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각각 1조1천943억원, 8천557억원이 증가했다. 편성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대북 현존위협에 대비한 긴급소요 전력 확보를 위해 1조728억원이 책정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도입과 고(高)·중(中)고도 무인정찰기(UAV) 개발 등 감시·정보수집 능력보강에 8천447억원, 휴대용 위선전화기와 전·후방 상황 전파체계인 고속지령대 개선, 핸드토키 등 상황전파체계 개선에 44억원, 특수고속단정과 고무보트, 주·야간 전선관측 장비, 훈련용 폭뢰 등 탐색장비 및 대잠훈련 강화에 123억원이 반영됐다.

초계함과 호위함에 어뢰음향탐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잠수함 능력 보강에 261억원을 편성했다.

북방한계선(NLL)을 경비하는 함정에 12.7㎜ 기관총 장착,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개발 등에 34억원이 투입된다.

현역용 M16A1 소총을 K-2로, 예비군용 카빈을 M16A1으로 각각 교체하는데 384억원이 책정됐다. 전투기 비행시간을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함정 가동률을 70.3%에서 74.5%로, 육군 헬기 비행시간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각각 늘리는 데 필요한 유류예산도 2조8천654억원이 반영됐다.

KF-16 전투기와 C-130H 수송기 등의 성능개량에 1천525억원, 함정 블랙박스와 승조원 구조를 위한 라이프 재킷, 잠수복 확보에 101억원이 소요된다.

병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유급지원병 7천345명을 선발하고, 부사관 1천128명도 증원키로 했다.





민주당 주류가 비주류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 당내 전당대회 준비기구를 조기에 설치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구 구성 시기 등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빚었던 계파간 갈등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당 핵심인사는 “9일 당무위에서 전대 준비위 구성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방침”이라며 “전대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이 기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계파 안배 등을 감안해 20명 가량의 당내 인사들로 전대 준비위를 발족, 당헌·당규 개정 등 ‘전대 룰’, 정강정책, 선거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대 준비위원장으로는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측은 공정한 전대룰 마련 등을 위한 당내 ‘혁신기구’의 즉각적 구성을 요구했으나 주류측은 “일단 7.28 재보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보선 전 전대 준비기구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류측이 전대 준비기구의 조기 구성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비주류측은 정세균 대표 항의면담, 긴급 의원총회 소집 추진 등의 계획을 일단 취소했다.

그러나 비주류측이 집단지도체제와 전당원투표제 도입, 당권·대권 분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주류 측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주류측은 전대 준비기구를 조기에 만들어 놓되 본격적 논의는 재보선 이후에 하자는 입장인 반면 비주류측은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 장세환 대변인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문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로, 당내 제세력과 외부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 당의 비전과 전략, 전대룰을 포함한 당내 민주주의 확대 방안 등 2012년 정권탈환을 위한 당의 활로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