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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번지나…안양·부천도 “고민중”

안양시 “재정자립도 60%… 이달중 입장 정리”
부천시 “부채규모 심각 재정상태 공개할 예정”

 

<속보>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본보 12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안양시도 모라토리엄 선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또 부천시도 시 재정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달말안에 시 재정을 전부 시민들에게 공개키로 해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상태를 현재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고 ‘모라토리엄’ 선언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올해말 기준 913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차입금도 580억원에 달하는 상태여서 빚이 1천493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수의과학검역원 증설에 이용될 부지매입자금 1천293억원도 밀려있는 상태여서 안양시의 총 부채는 2천786억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 안양시의 세수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시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90년대 말 재정자립도는 90%에 달해 전국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2009년 말 기준으로 시 재정자립도는 60%로 내려앉았다.

안양시의 전체 예산도 영향을 받아 62만 인구에 7천300억원(특별회계 1천600억원 포함)의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중 가용예산은 1천400여억원으로, 안양시는 가용예산 전액을 들여도 2년은 꼬박 부채를 갚아야 한다.

안양 내부에서는 이 같은 시 재정 건전성이 성남과는 다르다는 평도 있다. 호화청사나 전시행정 등으로 시 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케이스가 아니라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어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는 것이다.

부천시도 시정연구단에서 시 재정 전반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결과를 토대로 예산삭감 등 우선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삭감된 예산은 ‘빚잔치’에 쓰여질 예정이다.

측근들의 말을 빌리면 부천시도 성남시 못지 않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크기가 문제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부천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에 이미 1천183억원을 사용했고, 앞으로 2012년까지 426억여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천시 김만수 시장 핵심 측근은 “모라토리엄 선언은 아니더라도 실직적인 모라토리엄이 될 수도 있다”면서 “모라토리엄이란 단어 자체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악화된 재정상태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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