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특별회계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의 빌미가 되면서 지자체 특별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도를 포함한 도내 32개 지자체의 지난해 당초 총 예산 34조4천634억원 중 특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특별회계 예산이 9조2천254억원으로 26.8%를 차지했다.

이 중 경기도가 22.6%였고 시 지역은 평균 29.9%, 군 지역은 평균 19.5%였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의 특별회계 예산 비율은 무려 42.2%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총 예산 대비 특별회계 예산 비율은 평균 21.1%였고 서울시는 22.9%였다.

성남시의 특별회계는 판교특별회계 등 주로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됐다.

성남시가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8개,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 10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이다.이현우 연구위원 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은 지자체가 운영중인 특별회계 중에는 관련 법에 설치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목적의 특별회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 전입금이 너무 크거나 전체 회계 규모가 작아 일반회계와 분리해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특별회계가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지자체의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특별회계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체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