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시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어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 도내 일선 시·군에서 파장(본보 14일자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선 5기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해 대형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후폭풍 불고있다.
14일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부천시 김만수 시장은 부천 추모의집(화장장) 건립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고, 올해 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부천무형문화엑스포도 내년 폐지를 전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도내 3번째 순위의 부채를 안고있는 고양시도 일산 JDS지구(장항·대화·송산·송포동) 개발사업(33조규모)에 대해 최성 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 개발 내용과 규모가 축소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시장은 이날 킨텍스에서 신세계와 1천억 원의 킨텍스 2단계 부지매각 체결식장에서 “경기침체와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 고양시 실정에서 세입 증가는 기대하 어려운 실정”이라며 “킨텍스 2단계 지원활성화 부지 세일즈에 전력을 다해 6천523억원의 매각 수입을 확보, 재정위기 극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강한의지를 보였다.
안산 돔구장 건설사업도 김철민 시장이 “돔구장 건설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시민들의 합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같이 당선자들이 대형사업을 재검토하는 이유는 경기침체가 지속돼 세수가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벌여놓은 각종 개발사업들로 인해 시·군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염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빚을 내 사업을 벌이다 보니 재정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이같은 상황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서둘러 전면 재점검하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완공 시점을 늦추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