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의 반대와 부처간 이견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의 핵심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카드를 결국 접었다.당초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였던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은 당분 간 재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4명의 각료와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DTI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 한 바 있다.

정부는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 직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DTI나 세제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23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신규 분양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고 이자 부담을 겪는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거래 불편이 있어 4.2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다”면서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주택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가 DTI 비율 상향 조정보다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또 금융 규제 완화가 주택 거래를 둔화시킨 주범이라며 DTI 상향 조정을 염원해온 주택건설업계로선 최근 미분양 물량 적체와 금리 인상 쇼크로 인한 실수요자 심리 위축 등으로 내외우환을 맞은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