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7℃
  • 흐림강릉 27.8℃
  • 박무서울 23.3℃
  • 박무대전 24.5℃
  • 구름많음대구 25.0℃
  • 맑음울산 25.6℃
  • 박무광주 23.9℃
  • 박무부산 23.8℃
  • 맑음고창 23.5℃
  • 구름조금제주 24.6℃
  • 맑음강화 21.7℃
  • 구름많음보은 23.3℃
  • 맑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3℃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지하철경찰대 운영 ‘밑빠진 독’

경기청, 예산에도 없는 임대료 지급에 他예산 전용
일반수용비 조정·공공요금 인상 등 업무차질 초래

<속보>경기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운영업체인 코레일 측에 매년 1천여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9일자 6면) 경기경찰청이 매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임대료 지급을 위해 다른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업무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정부과천청사역과 수원역, 분당서현역에 운영 중인 지하철 경찰대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 ‘수용성물품구매용도(일반수용비)’의 예산을 세목 간 조정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총 6천40여만원을 전용해왔다. 하지만 경기경찰청은 일반수용비 예산의 규모한계로 인해 빠져나간 임대료만큼 예산사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실제 경기경찰청에 연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등 16억3천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이중 4억6천900만원의 일반수용비 예산이 배분됐지만 불용비, 탁송료 등의 예산 재분배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한 일반수용비 예산은 2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코레일 측에서 임대료 1천370만원을 요구하면서 같은 규모만큼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수용비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달부터 전기·가스·통신 등의 공공요금이 최소 3.5%이상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기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의 재배분이나 추가 예산 신청이 불가피해 항목에 없는 임대료 전용 지급으로 인해 앞으로도 업무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호 교수는 “무엇보다 코레일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경찰이 필요에 의해 역사에 들어와 업무를 하니 마땅히 임대료를 내라는 태도는 공기업으로써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며 “경기경찰청에서 임대료 지급문제로 그만큼 예산사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만큼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협조적인 자세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