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원(관리자, 교사)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올 하반기 성희롱 예방 사이버 연수와 내년부터 자격연수에 관련 과목을 필수로 도입할 계획을 제시했지만,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교원들이 올 하반기 3~5시간 사이버 연수를 이수토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든 자격연수에 관련 과목(사이버 연수 등)을 필수로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이버 연수는 기존에도 실시하던 교육방식이고 개인이 컴퓨터를 통해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연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A보건교사는 “이미 성교육 사이버 연수는 교직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대충 훑어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며 “교직 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B교사는 “형식적인 사이버 교육보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교직 사회의 위기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교직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기했다.

또한 교원들의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은 교직 사회의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장, 교감 중심으로 실시되는 승진 평가 방식의 폐해를 개선시켜 바른 인재를 선출하고 교내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성고충 신고 핫라인’ 개설과 전담부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사이버 연수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매 회마다 연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중등교육과 관계자들은 인사시스템 개선에 대해 관련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과 최근 시스템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