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재정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대학들의 반발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아울러 경기지역의 수원가톨릭대학교와 루터대학교를 포함해 전국 30개 대학들은 재정 부실의 ‘낙인’이 찍힐 것으로 우려되며 향후 학교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해 이들 대학을 선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이와함께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제한대출그룹에는 수원가톨릭대학교, 루터대학교,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등 4년제 13개교가 포함됐다. 또 극동정보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등 전문대 11개교도 제한대출그룹에 속했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등 4년제 2곳과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며,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다.

교과부는 “이번 명단 공개는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대출상환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며 “학자금 정책과는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여건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대학들은 학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서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