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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 의치학전문대학원 대학 체제로 복귀

안민석의원 “예산만 낭비” 지적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투입한 예산이 총 389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의전원이 대학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보여 정부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따르면 전국 35개 의·치의전원(의학27교, 치의학8교) 가운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곳은 26곳이며 지원금은 총 388억 6천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희대가 총 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경북대·전북대(39억2천만원), 부산대(35억2천만원), 전남대(28억6천만원), 서울대·충북대·가천의대·건국대(21억6천만원) 순으로 20억원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경상대·차의과대(17억6천만원), 이화여대(14억6천만원), 조선대(14억원) 등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교과부가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으로부터 향후 학제운영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전국 12개 대학 가운데 동국대를 뺀 11곳이 2015학년도부터 종전의 의대 체제로 복귀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또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 대학도 아직 학제 선택이 완료되지 않아 가천의대, 건국대 정도만이 의전원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같은 정책 실패는 대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국민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교과부는 정책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치과대학 복귀 대학들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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