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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재현“4대강 보상 부당수령 25억”

낙동강 수계 79%차지

4대강 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부당수령금액이 25억8천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2009년 건설비 중 2천802억원을 전용 감액하고, 토지 매입비를 당초 예산 1천331억원에서 2천746억원을 전용 증가시켜가면서까지 이같이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부당수급자 119명중 77명이 낙동강 수계에서 적발되어 금액으로는 20억3천만원으로 전체 부당수급액의 79%를 차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토지보상금 지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 수계에서는 15명이 2억3천만원, 금강 수계에서는 6명이 7천만원, 영산강 수계에서는 21명이 2억3천만원을 각각 부당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감사원은 보상금 부당수급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에 별도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감사에 착수하기 불과 4개월 전부터 4천77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는데도 11명이 투입된 감사요원의 감사 결과보고가 없다는 것은 통상 납득이 되지 않는 조치”라며 “졸속 예산집행으로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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