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3.4℃
  • 흐림서울 24.7℃
  • 흐림대전 22.8℃
  • 흐림대구 23.1℃
  • 흐림울산 23.0℃
  • 흐림광주 24.8℃
  • 안개부산 23.2℃
  • 흐림고창 26.6℃
  • 구름많음제주 26.6℃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3.0℃
  • 흐림거제 25.3℃
기상청 제공

재난예방 유사제도 혼란 초래

소방재난본부·행안부 실시 제도 내용 중복 공무원 업무 난관

최근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가 수해 등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사한 제도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도내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27일 도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소방방채청은 올해부터 도내를 비롯, 전국에서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점검·조치가 필요한 곳을 사전에 발견해 조치하는 ‘재난전조 제보’를 운영 중이다.

또 도 소방지난본부는 지난 1999년 부터 주택이나 축대, 옹벽, 절개지 등 도내 민간 및 공공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신고 받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 중이다.

행안부도 지난해 6월부터 지역안전위해요소에 대한 현장제보 및 감시활동을 위한 ‘전국 안전모니터요원’을 구성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수해 등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가 행정 당국을 중심으로 잇따라 내놓으면서 도내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 도내 A시 재난 관련 부서 B모 주사는 최근 재해 예방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았지만 어떤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각 기관 별로 유사한 재난 예방 제도를 시행 하다 보니 정작 어느 기관에 보고 해야 좋을 지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민간 모니터요원 중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모니터요원으로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상급기관에 접수된 재난 제보의 중복 여부 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 지자체 재난관련 부서 관계자는 “연초부터 시민들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왔지만 비슷한 제도가 중첩되면서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도별로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보 접수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신속한 업무 이관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