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이 속출하면서 도내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도내 일선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에 주거급여 등 기본재산을 공제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선정,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부양 가족으로 포함, 비장애인에 비해 가족들의 부양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흥에 거주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 노인 A(76)씨는 비장애인인 자녀들이 부양을 하지 않아 홀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지만 현행법상 부양가족인 자녀들의 소득이 수급권자 선정기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이유로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양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B(40)씨의 경우 부모와 연락을 끊고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직업재활훈련장에서 받는 급여로 살아가기가 벅찬데다 교류조차 없는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태 대표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실제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다 실제 가족들이 부양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실제 장애인들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