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단체들이 LH공사와 사업을 벌이면서 법령에 근거없는 2조원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요구, LH공사의 재정난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중 5천610억원은 이미 집행됐고, 1조4천억원 가량은 아직 미집행됐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경기지역 기초단체가 LH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1조9천905억원의 근거도 없는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LH로 전가, 공사의 재정난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LH공사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 단체별 법령에 근거없는 간선시설 설치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8년 LH 전체사업비는 12.8%였던 것에 반해 현재 2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한 곳은 모두 14곳으로 신도시 8곳, 택지개발 6곳에 40개의 협약(시설수 6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신도시 8곳에서 1조7천47억원으로, 이중 5천455억원은 집행됐고 1조1천592억원은 미집행 됐다.

택지개발 6곳을 살펴보면 2천858억원의 기반시설 사업비 중 155억원은 집행됐고, 2천703억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도 지난 2008년 8월 용인구성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LH에 사업지구와는 상관없는 ‘광교신도시~삼막곡간 도로 건설을 요구, 184억원의 사업비를 LH에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이에대해 “이 같은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비용 전가는 결국 LH공사의 재정난을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며 “LH공사의 재정난은 결국 주민들을 몫으로 돌아갈 것이어서,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