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환자의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범사업 중간실적 분석결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도 산재한 실정이다. 간병서비스가 제도정착을 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간병서비스 제도 시범사업 도입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지난 5월부터 실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지난 2006년 기준, 총 간병인력 수요는 11만7천명인데 반해 유료 활동 간병인은 2만4천명으로 충족율은 21%, 잠재적 간병 수요 충족 시 최대 9만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 8월말까지 10개 시범병원에서 총 307병상을 간병서비스 제공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병상 이용률은 평균 87.3%(1일 평균 환자수 268명)로 전체 병상이용률(90.1%)에 비해 다소 낮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중 70세 이상이 62.5%였으며, 이용 사유는 가족 중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50.6%로 나타나 앞으로도 간병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까지 1천844명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중 여성이 69%, 환자 평균 연령은 71세였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2일가량 이용했다.

환자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환자는 76.9%였으며, 1일 평균 간병비는 3민3천500원으로 환자 상태 및 공동간병유형(1대3~1대6)에 따라 시범병원별로 다르게 책정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만원이었다.

시범병실 간병서비스 이용 환자 중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환자는 61%이고, 절반이하로 부담하는 환자는 39%였다.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보건복지부가 올 12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사업기간 중 중간결과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도 발표했다.

8월 한달 간 환자 및 보호자 404명(시범사업군 205명, 대조군 19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간병비에 대해 전체 이용환자 중 간병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는 환자의 80%가 비용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간병비의 절반을 지원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 환자 90%는 간병비가 저렴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총 이용환자의 83%가 간병비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는 8.6점(10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만족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39%, 식사보조·대소변 등의 도움 25%, 개인간병보다 비용이 저렴한 점이 21%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1일 평균 상주시간은 간병서비스 이용자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유료간병인을 이용한 경험과 현재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용한 경험을 비교해 볼 때 간병인의 성실성(81%), 병실환경 쾌적성(81%), 공동간병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72%) 측면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병실 재이용 의사는 90%, 주위 사람에게 시범사업 병실을 이용하도록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93%였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간병인 병원 시범사업(5월~12월)을 거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보 비급여 항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병인 지출도 의료비 항목에 합산해 청구함으로써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기존 간병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병인력 기준도 마련함과 동시에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돌봄서비스와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간병 수요·공급 예측, 원가분석 및 간병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의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간병서비스를 원하는 병원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산업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 인력인 언어치료사 등 전문자격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은 별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오영탁기자 oyt@

(81%), 병실환경 쾌적성(81%), 공동간병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72%) 측면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병실 재이용 의사는 90%, 주위 사람에게 시범사업 병실을 이용하도록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93%였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간병인 병원 시범사업(5월~12월)을 거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보 비급여 항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병인 지출도 의료비 항목에 합산해 청구함으로써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기존 간병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병인력 기준도 마련함과 동시에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돌봄서비스와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간병 수요·공급 예측, 원가분석 및 간병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의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간병서비스를 원하는 병원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산업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 인력인 언어치료사 등 전문자격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은 별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