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만8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올해 초부터 전국 지방청 중 유일하게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 만남의 장’ 사업을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 추진 10개월이 경과됐다. 이에 따라 경기신문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20일 경기 중기청에서 대학과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제안 등의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해 봤다.

▲일시 : 2010년 10월 20일

▲장소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소회의실

▲사회 : 홍성민 경기신문 경제부 기자

참석자 :
하정미 산학협력단장
박영수 경기중기청 과장
전연숙 책임연구원
한미라 새일지원본부 팀장
홍순문 유엠하이텍 전무이사


-사회 :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 만남의 장’ 사업의 진행사항과 노출된 문제점은.

박영수 : 1~9차 행사를 통해 채용박람회현장에서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천362명이다. 이 중 324명은 취업이 진행 중이며, 61명은 취업이 완료됐다. 추진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취업포기율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입 포기율은 44~71%에 달한다. 취업 포기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급여가 적다”라는 불만이 가장 높았다.

-사회 : 저임금이 취업이탈의 원인이 된 까닭은.

하정미 : 북한이탈주민은 약 1년에 걸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돼 70만원(2인 가구) 가량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고용보험기업에 취업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평균 120~13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고용보험업체를 피해 식당이나 서비스업체에서 일할 경우 80~100만원 정도의 급여와 더불어 정부지원(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최소 6~12개월은 고용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을 인정하는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 : 북한이탈주민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운영적 개선안은.

한미라 : 근본적으로 직업경력개발 서비스가 부족하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 이후 받고 있는 직업훈련의 대부분은 OA관련 컴퓨터 교육, 조리·제과제빵 등으로 이러한 교육과정 대부분은 자격증 수당과 장려금을 얻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악용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관련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직업 기대 또는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직원훈련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지역의 고용지원센터 워크넷 구인등록, 그리고 통일부에서 구축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사이버센터’ 등 온라인 상의 구인구직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 : 또다른 운영적 개선방안이 있다면.

전연숙 : 북한이탈자의 80%는 여성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취업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취업지원센터’상설 운영을 제안한다. 발굴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 또는 개인별로 맞춤형 취업으로 연계해 해당기업에 대한 눈높이 교육, 진로비전제시, 면접연습, 동행면접, 사후관리를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취업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유기적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 및 연계 움직임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센터, 지역협의회, 채용기업, 고용센터, 지방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들이 상호 연계해 역할을 분담하고 공유하는 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사회 :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이번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홍순문 : 경기 중기청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5명을 채용 중이다. 처음 행사에 참여해 여러명의 이탈주민과 면접 후 채용합의에 도달하였으나 하나원 퇴소 이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해 주거지가 정해지기 전 채용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원 퇴소후 일정한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확정된 후 구직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 경험한 것은 이들이 남한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이들을 단순한 피고용자가 아닌 가족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낮은 임금으로 입사 초기 불만이 많았던 이들은 명확한 근무조건과 경력을 쌓은 이후 더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현실적 조언을 통해 취업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