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8년 간 전체 면적 93.4%에 해당되는 258.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

시는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가가 하락하는 등 토지거래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재정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 부동산 거래 통계자료를 보면, 토지거래허가 3천47건으로 전년도 대비 46%감소됐고, 지가상승율은 주거 -0.116, 상업 -0.036, 공업 -0.074, 녹지 -0.033, 농림 -0.055, 보전관리 -0.023, 생산관리 -0.083, 계획관리 -0.041 등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 급격한 취등록세 감소로 심각한 지방재정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최근의 경기침체로 지가가 하락하고 토지 거래도 크게 감소하는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거의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 했다.

시 관계자는 “김포지역은 지가하락으로 투기는커녕 실거래 토지거래도 전무한 실정으로 지방재정과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김포시의 고충을 이해해 토지구역허가구역 전면 해제 요청을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