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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경제자유구역 축소되나 촉각

지경부 “일부 미개발지 해제 여부 연말까지 검토” 통보
경제청 “추진사업 차질 우려…승인권 빌미 흔들기” 불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미개발지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짓식경제부는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 용유무의 복합도시 등 5곳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이어 이달 말까지 재검토 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통보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인천경제청 등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주장할 경우 향후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달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할 경우 현재까지 진행했던 각종 사업들에 차질이 생겨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받지 않은 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들 지역의 사업진행시 실시 계획 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상황을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축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 “인천경제청 뿐만 아니라 타 경제청도 고민이 많다며. 지식경제부가 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뒤로는 실시 계약 승인권 등을 빌미로 인천경제청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오는 22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축소를 요구하는 지경부와 상당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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