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통법·상생법·여신전문금융법 개정
②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
③ 2·4·8 프로젝트·인력구조고도화사업
올해 가장 큰 경제적 이슈는 대기업과 영세상인·중소기업 간의 갈등이었다. 관행으로 여겨졌던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와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을 바로잡기 위한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이러한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마련,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실적을 거뒀다. 올 한해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 애로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다. 김철기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각종 민원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기중앙회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SSM 골목상권 진입 제동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SSM 사태는 유통업계의 화두였다. 대기업 슈퍼마켓이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존립 위기에 직면했고 대·중소 유통업 간 양극화는 심화됐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 건의했고, 올 11월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 SSM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시키는데 성공했다.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법안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내에는 대형마트 및 SSM 개설이 제한되며 기타지역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SSM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SSM의 편법 프렌차이즈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 위장·편법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 가능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사업영역 확대에 대한 개선을 요구, 정부로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이끌어 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등을 담고 있다.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중기중앙회가 올해 거둔 또 하나의 성과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킨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동일업종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나 협상력의 차이로 대규모 가맹점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재래시장 내 가맹점의 카드 수수수료율은 현행 2.0~2.2%에서 1.6~1.8%로 조정됐으며 재래시장 밖의 경우 현행 3.3~3.6%에서 2.0~2.15%로 개선됐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올해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를 도입 추진했다. 이 제도는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다음해 실시될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기업은 공공시장 참여가 쉽지 않았던 문제점을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시 2억원 이하 소액은 소기업·소상공인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고 납품가능업체를 사전검토후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이 납품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구매제도는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 이사장업체는 배제되며 품질 및 하자책임을 조합측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 인력난 극복 사업 추진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2·4·8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청년뿐 아니라 여성, 베이비붐세대, 전역예정장병, 북한이탈주민, 출소자 등 구직자를 중소기업에 연계해 인력의 미스매츠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으로 올 3월 ‘중소기업 일자리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출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출범일로부터 고용의 날(11월11일)까지 248일간 청년인턴 7천189개, 인력채용패키지 1천97개, 퇴직중견전문인력 100개, 전역장병 82개, 출소기능인 607개 등 2만여개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지원도 확대시켰다.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단체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취업자의 교육 등을 통한 중소기업 채용을 유도하는 ‘인력채용패키지사업’으로 27개 단체에 1천189명이 채용됐다.
또 중소기업 인력의 직무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플라스틱연합회 등 25개 단체에 6천508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등의 좋은 성과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