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동반성장이 필수다. 대·중소기업의 협력 분야는 공동해외진출, 공동연구개발 등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경쟁력 확보 1순위
- 한미·한EU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현실화됐다. 경기도 입장에서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
▲ 한-미, 한-EU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축산업 등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개발연구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로 경기도 GRDP(지역총생산)는 연평균 0.03~0.71%, 고용은 연평균 6천400명 증가하고 한-EU FTA로 GRDP는 연평균 0.76%~1.6%, 고용은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중에서는 특히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의 생산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밀화학·정밀기계·의약 부문은 미국 및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미국과 유럽 시장의 문턱이 낮아졌다. 도내 수출업체들의 수출 전략에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수출기업들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바이어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신규 바이어들을 추가로 확보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산 등 저가제품 보다 높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FTA 관련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가.
▲ 정부에서는 기업의 FTA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3월에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7월에는 ‘FTA활용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수입이 증가돼 심각한 매출 또는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경영·기술상담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경기도에서는 피해산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연계해 직접 보상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치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대응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동반성장이 필수다. 대·중소기업의 협력 분야는 공동해외진출, 공동연구개발 등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단독 해외진출이 어려운 분야는 대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패키지형으로 미국 및 유럽시장에 진출하고, 대·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등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3년 연속 80%를 넘어서면서 대외 환경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이러한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위축돼선 안된다.
정부는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해 FTA를 활용한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내수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육성 및 골목슈퍼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서민금융 확대 및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반 확충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한미·한EU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현실화됐다. 경기도 입장에서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
▲ 한-미, 한-EU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축산업 등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개발연구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로 경기도 GRDP(지역총생산)는 연평균 0.03~0.71%, 고용은 연평균 6천400명 증가하고 한-EU FTA로 GRDP는 연평균 0.76%~1.6%, 고용은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중에서는 특히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의 생산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밀화학·정밀기계·의약 부문은 미국 및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미국과 유럽 시장의 문턱이 낮아졌다. 도내 수출업체들의 수출 전략에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수출기업들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바이어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신규 바이어들을 추가로 확보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중국산 등 저가제품 보다 높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FTA 관련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가.
▲ 정부에서는 기업의 FTA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3월에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7월에는 ‘FTA활용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수입이 증가돼 심각한 매출 또는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경영·기술상담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경기도에서는 피해산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연계해 직접 보상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치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대응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동반성장이 필수다. 대·중소기업의 협력 분야는 공동해외진출, 공동연구개발 등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단독 해외진출이 어려운 분야는 대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패키지형으로 미국 및 유럽시장에 진출하고, 대·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등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3년 연속 80%를 넘어서면서 대외 환경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이러한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위축돼선 안된다. 정부는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해 FTA를 활용한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내수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육성 및 골목슈퍼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서민금융 확대 및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반 확충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농산물은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에서는 크게 뒤진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품질에 따른 차별화다.
- FTA 타결로 국내 농업 분야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가. 특히 도농복합지역인 경기지역 농업 종사자들의 위기감이 큰데.
▲ 한-미 FTA로 인한 국내 농업 생산액 감소는 이행 초기년도에 1천445억원에서 시작해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1조36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도 중요하지만 품목별로 피해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한-미와 한-EU FTA로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날 곳은 축산업이다.
축산업이 농업 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미 FTA에서 약 65%, 한-EU FTA에서는 94%에 달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는 한육우의 피해가 가장 심하고 EU와의 FTA에서는 양돈업의 피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미국과 칠레, EU 등과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다. 국내 농업 분야 농식품부를 포함해 대응 행동과 방향은 무엇이고, 준비는 철저했다고 보는가.
▲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맺어 이행에 들어간 국가는 아세안 10개국, 인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칠레 등 16개국이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 것은 칠레와의 FTA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농업에 FTA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으로 EU 27개국, 미국 등과의 FTA가 이행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본격적으로 FTA 영향권에 들게 될 것이다. 경쟁력 제고 대책이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에 집중되고 있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후계 농업인 양성, 교육, 훈련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시장 개방화에 따라 농축산물 분야 타격이 예상된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농산물은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에서는 크게 뒤진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품질에 따른 차별화다. 안전성, 기능성(건강 등), 맛, 신선도 등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앞선다. 쇠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해도 우리나라 한우 산업은 크게 발전해오고 있다. 다른 품목도 비슷할 것이다. 돼지고기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 최근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3년 연속 80% 넘어서면서 대외 환경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 우리나라 곡물 자급도는 27%에 불과하다. 시장이 개방될수록 농산물 수입도 증가하고 자급률은 하락할 것이다.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해외시장을 잘 활용하되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보완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FTA 관련 정부 지원책 중 농업보조금과 같은 제도는 자칫 자국 보호정책으로 상대국에게 비쳐져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 가격차 보전 등 외국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보조 방식보다 품목 특정적이지 않고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보조를 늘려나가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품목별 지원도 WTO가 허용하는 최소허용보조 범위 내에 들 경우 문제는 없다.
이처럼 공공부문 보조확대와 품목별 WTO 가이드라인 준수로 협상국과 분쟁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WTO 규정 범위 내에서 FTA 국내 지원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사진=노경신·최우창기자 mono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