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에 대한 바람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적지않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안보와 경제, 복지의 논리가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경제전문가이면서도 도정과 친밀한 정책적 교류를 벌이고 있는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서구 선진사회에서 복지와 경제의 두 카테고리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 사회가 오래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일자리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그로인한 가정의 붕괴가 초래돼 오히려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짊어져야 할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이클은 또다시 정상적인 가정에 ‘세금’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 성장동력원을 잃고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계획성 없는 보편적 복지보단 일자리 등을 나눠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이 아직은 더 중요해 보인다.

□ 중요한 복지

서구 사회의 보편적 복지 지향은 결국 사회부담 증가로 이어져 성장동력원 잠식… ‘일자리 창출’이 어떠한 복지제도보다 더

“포퓰리즘으로 가면, 일자리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복지를 더 많이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떻한 복지 제도보다 더 중요한 복지다’하는 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복지를 말하려면 일자리 문제 이야기 해야하고 그 일자리 문제는 하나만 놓고 설명하기는 곤란해 민주주의의 사회적 모순으로 일컬어 지는 사회 양극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극화는 가진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좌 원장은 진단했다.

이 양극화의 문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을 강조한 부분에서 좌 원장의 설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현 위치에서 다같이 성장해 상생의 길을 찾자는 것인데, 좌 원장은 이같은 사회적 순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결국 가장 큰 복지의 지름길로 내다봤다.

소위 ‘양동이 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동이 물이 넘치면 그 주변부는 적셔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1조원의 투자를 했다면 대기업의 하청업체와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입게 마련이고, 그런 혜택을 입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월급이 가정을 만들고, 지키고, 유지하는 뿌리가 돼 상대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살아야 나라가살고, 기업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이런 사회적 순기능이 떨어져 파생된 사회 문제로 보여진다.

이 같은 사회적 순기능은 자연히 중소기업의 질도 올라가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순기능이 강화될 수록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점인 양극화는 줄어든다고 그는 내다봤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흐름이 순환이 잘 되야 해요. 상하와 좌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라와 지방자치단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소통, 소통하는데 그 말이 결국 이런 사회적 순환을 강조한 부분이 거든요”

“만약 그런 순기능이 더 강화된다면, 우리사회는 계층적 갈등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사회적 순기능으로 서민층보단 중산층이 늘어나자나요”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자꾸 해외투자로 발길을 돌리는 것도 결국 우리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 효과를 낳게 돼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그는 경기도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엔진역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구로보나 경제규모로 보나 지리적 위치로보나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모자랄 것 없다는 것이다.

□ 기업 국내투자 방안 고민할 때

해외투자 활성화 우리사회 일자리 감소 초래… 기업들 국내투자 선회 위해 정치권 깊이 고민해야

“서울하고 경기도가 맞물려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역할을 해왔고, 우리가 적어도 20% 이상의 대한민국의 GDP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조업이 워낙 많아 일자리 같은 경우는 평년의 경우 40% 이상을 신규일자리를 만들어 내니까 일자리 창출의 보고는 경기도인 셈이죠”

그의 말대로라면 경제의 중심은 경기도, 일자리 중심도 경기도여서 결국 경기도가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경기도 경제에 암울한 것은 바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분이라고 좌 원장은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앞으로 생산성의 행상을 불러오는데, 그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적다는 것은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최우선

경기도는 우리경제·복지 큰축 담당… 수도권 규제 등 인한 설비투자 감소는 생산성 저하 초래

기업들의 설비투자 저하는 지난 수도권 규제가 지난 1981년부터 시작돼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심화되는 등 경기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노 대통령 3년차때 중소기업들의 지방이전을 북돋우는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펴면서 경기도에는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겹쳐져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어 사실상 경기도만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어려워 중앙정부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에게 투자의 자율성도 주지 못해 기업은 경기도를 찾지 않게 되고, 기러면서 설비투자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 지사가 매일같이 수도권규제를 풀어달라. 목청을 높이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도민들은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만 하지, 지사가 이런일을 하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런일을 하는 것 잘 모르지 않습니까”좌 원장의 이같은 언급의 이면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자유스런 기업투자가 안되고, 그러다보니 기업들이 국내 보단 해외 진출의 길을 모색하게 되는 불편함을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도 강조했다.

도내 경제 기반의 상당수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잘되는 중소기업 하나 키워 경기도의 대표로 만들고 싶은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