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에 넘기고, 터크보트나 바지선, 요트 등을 위한 특수 조선단지를 조성해야만 인천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21일 오후 3시 ‘인천경제,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 소장은 '인천 경제의 활로를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인천경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 소장은 먼저 “인천경제가 정치인들의 정치 구호로 좌우됐다”면서 “송영길 시장 들어서도 여전히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론과 경제수도론 등 하나같이 치밀한 논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정치 구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 구호로 실패한 경제자유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해야 하며, 그래야만 인천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서 “산업의 3가지 요소인 자본, 노동, 시장에서 인천은 하나도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유능한 경영집단 조차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 소장은 행정이 산업을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산업의 주인공이 되려하는 것은 안된다며 ‘특수 조선단지 조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소장은 “항구를 키우면 필연적으로 터크보트나 바지선, 요트 등 수요가 증가하기 마련인데, 인천은 많은 점에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 지역에 이러한 조선단지를 조성하면 새로운 투자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국내외 어느 지역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조선 사업은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남동공단을 비롯한 인천의 산업공단과 산업용품상 도매 상가를 활성화할 것이며, 요트 산업의 활성화는 인천 소비시장 경제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KDI 윤종일 박사는 ‘외부에서 보는 인천 경제’라는 주제로 인천이 제조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지식기반 산업이 아니며 고부가가치 제조업 아니라는 점, 본사가 인천이 아니라는 점 등과 매우 영세한 제조업체가 많다는 점 등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박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종전의 투자 방식의 해결이 아닌 복지이며, 이젠 복지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