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NA감정 등 과학수사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규모는 수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어 경찰의 원만한 초동수사를 위한 국과수의 규모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과수와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의 감정 실적은 지난해 27만6천614건으로 지난 2004년(22만698건)보다 5만5천916건이 증가했으며, 이중 경기경찰청에서는 지난해 전체 감정 실적의 22.6%인 6만2천435건을 의뢰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처리했다.

과학수사는 2004년 이후 2007년까지는 소폭으로 증가하다 2008년(25만6천386건)이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과수의 연구원 인력 증원은 지난 2005년 281명에서 지난해 299명으로 18명 늘어난 데 그치고 있다.

특히 국과수는 법의학, 유전자감식, 범죄심리, 약독물, 마약, 화학분석, 물리분석, 교통 등의 감정유형으로 나뉘어 감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정 부서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전자감식센터의 경우 연구원 31명은 지난해 9만1천235건의 유전자분석을 실시, 지난 2004년보다 무려 6만7천여건의 감정이 늘어났다.

물리분석과 소속 연구원 13명도 지난해에 2004년보다 4천여건이 늘어난 7천453건의 화재·폭발, 기계구조물 감정처리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감정 결과 통보기간이 늘어나 감정실적을 의뢰하는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서는 원인규명의 장기화로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한 경찰은 “긴급사건의 경우 3일안에 결과가 나오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반 사건의 경우 감정을 의뢰하면 최소 보름 이상 걸린다”며 “특히 요즘에는 한 달 가량 걸리는 건수도 부지기수여서 초동수사에 지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과수 관계자는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과학수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26명을 증원하고, 2013년에는 경북지역에 분소를 신설하는 등 규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