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면서 경찰과 선관위가 선거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SNS(실시간소통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자 적발이 관련 법 체계의 미흡으로 어려워 선거운동원 외에 불특정 운동원의 후보지지와 비방 등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도내 국회의원 성남 분당을, 시의원 고양 일산동구·안성 나 선거구 등 총 3곳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이날까지 고양 일산동구 시의원 선거구는 예비후보 등록신청이 없는 상태이며, 분당 을 국회의원에는 박계동(한), 박명희(한), 강재섭(한), 김기홍(한), 한창구(한), 장석일(한), 김병욱(민), 김종우(민), 이종웅(국참) 등 9명(나열은 등록순서), 안성 나 선거구 시의원에는 이승재(한), 이기영(민), 최현주(민노) 등 3명이 등록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선거법위반 지도·감독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모집해 선거운동 위반사례 지도·감독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경찰청은 분당·안성·일산경찰서에 선거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SNS인 싸이월드와 미투데이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법을 공통·적용해 해당 업체에 관련자 색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경찰과 선관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를 운영하는 미국의 해당업체와 공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관련자 색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 국내 가입자 수는 급증해 올 초 기준 총 600만여명으로 국민 10%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론몰이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선거와 관련한 후보 지지·비방·선동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선거전담 한 경찰은 “국내·국외 간 SNS에 대한 공조수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선거운동원이 아닌 불특정다수가 특정후보를 지자하거나 비방해도 관련자 색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선거의 경우 소규모이지만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지지가 가능한 선거운동원을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가족, 지정보조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