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매주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고 경제단체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및 강연회 등을 찾아 한분, 한분의 열정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허브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수장으로 지난 1월 취임한 김진형(52) 청장은 취임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청장은 “지방청장으로 자청해 왔는데 와서 보니 정책 하나하나마다 이해 당사자가 다양해 어느 한편에 집중하다 보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현장감과 균형감을 갖고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진형 청장과의 일문 일답.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무엇인가.
-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기조는 ‘글로벌 수출기업화’, ‘R&D의 선택과 집중’,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문화정착’으로 나눌 수 있다.
글로벌 수출기업화는 주력 수출시장, 전략적 협력 시장, 신수요 창출 시장 등 3대 시장으로 나눠 시장특성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전개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온라인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R&D 사업 부문은 녹색, 나노소재 등 8대 전략분야에 전체예산의 60%를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규모 역시 지난해 5천607억원에서 올해 6천288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이외에 미활용 특허 기반의 ‘기술창업프로그램’ 신설, 청년 창업사관 학교 운영, 창업선도대학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며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동반성장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최근 리비아 사태 등으로 원유값이 급등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중기청의 수출 장려대책은 무엇인가.
-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개척하기에 적합한 구매력, 소비인구 및 자원 등이 풍부한 신흥 틈세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역량에 맞춰 ‘수출초보기업→수출유망기업→수출강소기업’ 등으로 구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을 지난해 1천200사에서 올해 2천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EU 등 FTA 체결국과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유망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
▲ 올해 최대 화두는 대·중소기업 상생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추진대책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된 협력사 간 하도급 거래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납품대금 감액 시 감액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교부를 의무화해 납품대금 감액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각 대기업이 발표한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발표하고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포하게 되는데 이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동반성장 노력을 산업생태계 문화로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을 지정하면 대기업의 자율적인 시장 진입이 위축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 올 6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해 대기업 진입을 자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세한 내용은.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선정은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가지도록 민간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중소기업계의 신청을 접수 받아 타당성 검증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된다. 여기에 사업조정제도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이던 경기중기청 북부사무소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 진행 상황은.
-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 15만 중소기업이 있었으나 공무원 정원동결, 수도권 이중규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북부사무소 추진이 성사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북부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필요성을 시리즈로 보도해 준 덕분에 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신설이 성사됐다. 오는 15일 2개과 총 13명의 인원으로 경기북부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모범 사례로 우리청은 북한이탈주민을 사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남성보단 사무원에 적합한 여성을 고용할 계획이며 현재 서류심사가 진행 중이다.
▲ 지난해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했다. 이는 무엇인가.
- 지난 2000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해 기업가정신이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청년층의 벤처창업이 급감하고 있다. 또한 적성이나 장래성보다는 보수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직업관으로 유망한 벤처기업들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뜻있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앞장서 30억원을 출연해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지난해 12월 설립했다.
재단은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 창의성을 높이고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여건을 개선하는 등 기업가정신 확산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내년에는 민간에서 추가적인 재원 조성이 있을 예정이며 정부도 50억원을 지원해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민간의 노력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재단 설립을 계기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나간다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준성기자 ldpic316@
프로필
▲ 1959년 10월 서울 출생
▲ 1978년 경동고등학교 졸업, 1983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 1985년 서울대 국제경제학 석사, 1985~86년 육군 소위 제대
▲ 1987년 행정고시 31회, 2003년 미국 와시번대 법학 박사 취득
▲ 경제기획원 행정예산담당관실(89.4~90.5), 예산정책과(90.5~92.5)
▲ 상공자원부 통상지원과(92.5~94.3)
▲ 통상산업부 국제기업담당관실(94.12~95.7)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98.3~99.6)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장(01.1.1~01.7.11)
- 국제협력담당관(04.4.13~04.10.5)
- 소상공인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장(06.1.1~06.4.5)
- 기술경영혁신본부 기술혁신정책팀장(06.5.10~07.1.23)
- 감사팀장(07.1.24~08.3.5)
- 중소기업청 정책자문관(08.10.1~09.2.24)
- 경영지원국장(09.2.25~10.1.31)
-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10.2.1~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