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관심이 높아지고 가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이상만 본부장에게 국민연금의 현실태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밝은 전망에 대해 포부를 밝혔다.
▲ 2011년도 키워드가 ‘장애인 복지’인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장애인이 전국민의 5% 정도인 약 250만명이며, 미등록된 장애인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 동안 장애연금과 중증장애 심사업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범위가 1급부터 6급까지 전체 등급으로 확대되고, 새로 도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업무 또한 우리 공단이 맡을 예정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단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및 판정체계 등 인프라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과 장애인 생활설계 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년을 계기로 저희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허브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2011년의 키워드를 ‘장애인복지’로 삼은 것입니다.
▲ ‘내 연금 갖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내 연금 갖기 캠페인’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작을 계기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증가되었으나,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7월부터 전국민의 종합소득보장 실현 및 국민연금 신뢰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부·학생 등 임의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3만6천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 1년여만에 10만명으로 임의가입이 증가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부분이나 노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후설계 자격증을 지닌 직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및 노후설계상담 강화, 사업장, 수급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실시, 언론 매체 및 리플렛을 이용한 각종 홍보물 배포, ‘열린노후 설계교실’을 통한 1:1심층 상담 등을 통해 ‘내 연금 갖기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4대 보험 징수통합 이후 달리진 점은 무엇이며 개선해야할 점은.
- 4대보험 징수통합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적으로 각각 수행해 왔습니다.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입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고객들이 보험료 납부를 위해 3개 공단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과 인력을 서비스 강화에 투입해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4대보험 징수통합의 목적이 있습니다.
징수통합을 통해 징수 업무를 단일화(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 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중복업무의 효율화로 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업무를 제외한 채 징수업무만 통합됨에 따라 각 공단을 찾는 민원인들의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각 공단간의 합의를 거쳐,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및 징수업무가 복합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각 기관 콜센터 간 연결(호전화-전용선 사용),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한 업무 처리, 각 공단 간 자료연계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되면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완전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완전노령연금 수급예정자가 올 3월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20년 이상 가입자는 매년 20%씩 늘어나 5년 후인 2016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한 이들 완전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들의 평균연령은 현재 50세이며, 앞으로 60세까지 가입할 경우, 평균 매달 108만원(현재가치)까지 받게 되어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소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수급자는 300만명을 넘어 60세 인구의 1/3이상이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노후에 대해 걱정은 많지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역시 중간 해지 등으로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본인 노후를 준비하게 하여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 우리 경인지역본부의 현안이자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민연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경인지역본부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전국 7개 지역본부 중에서 가장 큰 조직과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분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상담센터 증설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도시와 농촌, 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이며, 지역 주민 사이에 소득격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인지역본부에서는 도시자영자 뿐만 아니라 농어민, 장애인, 여성 등 지역별, 소득수준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전해 드리는 데 큰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경쟁구도에 있는 민간 개인연금 등이 많은데.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부터 712만여명에 이르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개인연금,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 노후준비 관련 금융 상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간 금융상품들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또한 어느 사설 상품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점을 세 가지만 든다면,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되며,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인상률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고, 국가가 지급책임을 보장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한 가지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부족하므로 저희 공단에서는 노후설계 상담 등을 통해 형편이 닿는 데까지 국민연금과 민간 노후금융상품을 이중삼중으로 준비하시도록 다층구조의 노후설계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공단의 핵심전략은 국민연금과 민간 노후 금융상품, 고객이 함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상생전략(Win-Win)전략입니다.
* 프로필
-1987년 10월 국민연금공단 입사
-2004년 1월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장
-2005년 1월 국민연금공단 본부 경영지원실장
-2006년 12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고급경영자 과정(1년) 수료
-2007년 1월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2010년 1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장
-2011년 1월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