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8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황모(43)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결심을 기다리면서도 또다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 행위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앞서 황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인천지법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다.한편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0일 오전 9시4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