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선 선거법 위반 도의원에 집유 1년 선고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22 (월)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2지선 선거법 위반 도의원에 집유 1년 선고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등록 2011.04.25 20:29:39
22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선거구민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의원 손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모 호프집에서 대학 동문 후배인 A 씨 등 유권자 40여명에게 200여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준호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