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원용 컴퓨터가 교육당국의 별다른 지침 없이 사설업체에 맡겨져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학생·학부모들의 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학사·시험 정보 등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1천900여개 초·중·고등학교와 1천여개 공립유치원에 개인정보담당자를 1명씩 지정해 학교에서 학생·학부모들의 신상정보, 학사·시험 정보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컴퓨터 수리업체 선정 기준이 전무해 학교에서는 컴퓨터 수리에 대한 기록 관리도 없이 제각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시 장안구 A고등학교와 영통구 B고등학교에서는 교원용 노트북이 고장 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선정한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방문하거나 가져가 수리를 하고 있었으며, 1개월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할 경우에는 교사들이 수업에 들어간 시간 동안 업체직원들이 컴퓨터를 점검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의 C중학교에서는 특정업체가 재계약도 없이 10년 전부터 교내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업체직원의 판단에 따라 컴퓨터 외부 반출이 이뤄지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교육청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만 일부 학교에 실시할 뿐, 철저한 정보보호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팔달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원용 노트북에는 각종 학사정보와 신상정보가 저장돼 있는데 수리업체 판단 기준에 따라 반출이 가능하다 보니 정보 유출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컴퓨터 수리업체 관계자는 “학교별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검증도 되지 않은 수리업체 직원이 교사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유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며 “특정업체가 검증절차도 없이 오래 관리를 하다보면 정보유출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보유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전국 시·도교육청 DLS 서버를 해킹해 학생 636만여 명의 정보를 빼낸 뒤 학교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돈을 받고 판 혐의(정통법 위반)로 컴퓨터 유지보수업체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