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난해에 이어 134㎢가 추가로 해제돼 총 652.05㎢이었던 면적 중 93% 정도의 해제율을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22일 파주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주시 금촌동을 비롯해 134㎢를 추가로 해제해 발표만을 남겨 둔 상태라는 것이다

파주시는 그동안 전체면적의 91%, 허가구역 면적의 86.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할 때 평균 30~50일이 소요되는 군 협의 때문에 사업시행자 부담 및 협의에 따른 조건이행이 어려워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포함 시 전체 토지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허가구역 5개 읍, 면, 동의 토지거래량이 시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15일 허가구역 일부해제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부동산경기는 전혀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파주시는 이번 토지거래하거구역 추가 해제로 토지이용의무나 매수조건이 없어지므로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를 이룰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도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78년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의해, 토지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돼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돼 왔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지난해 취임이 후 지역민들은 물론 부동산 관계자들과의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지역의 어려움을 보고하는 등의 정면 대응을 통해 이같은 협의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