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북 포격 이후 주민 안정화사업 모색

2010년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이 연평도 해병대 포진지에 포격을 가했다.육상에 떨어진 포탄은 연평파출소, 면사무소 등 관공서도 조준타격의 대상이 되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해병대 장병 2명과 군부대 안에서 공사 중이던 인부 2명을 포함 총 4명이 사망하고 16명의 장병과 3명의 주민이 부상당했다. 민가로도 포탄이 떨어져 총 820가구 가운데 19가구의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창고 3채가 피해를 입었다.천안함 사건, 구제역 발생, 연평도 포격과 사격 훈련 등 잇따른 비상사태로 인해 인천지역 경제가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몸살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자본 유치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몰고 지나갔다. 인천을 휘감은 군사적 긴장감은 외자 유치가 절실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축소 등 지역 경제에 큰 상처를 주었다. 인천시가 10여년에 걸쳐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도 큰 타격을 입혔다. 인천시와 인천 경제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 연평도 사건과 사격 훈련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 계약이나 방문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일부 외국계 자본이 ‘한반도 정세를 지켜본 뒤 투자하겠다’는 관망세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경제구역에 신규 입주하는 첨단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이 많아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있고,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도 유치하기 위해 온 힘을 속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서해 긴장 고조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인천 기업들뿐 아니라, 인천 소재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외자 유치가 절실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서해 5도 주민, 강화 주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外資유치 위축 ‘속앓이’

인천시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실무자 회의에서 ▲서해5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교통인프라 등 생활기반 확충 ▲경쟁력 있는 일자리·소득원 창출 ▲지역 특성을 활용한 관광·평화 거점 ▲주민 안전 대피시설 ▲재정 지원 등의 틀 안에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 결과 ▲주민정주여건 향상 2천488억원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1천706억원 ▲해상교통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1천775억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 목록이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은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에 서해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주장해 온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연평도 피격사태 이후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는 백령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과 경비행장 건설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백령지역은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최인접지역이며 이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면 북한이 무모한 도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외국인 카지노, 경비행장, 대형쾌속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해 특정지역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해 관련부처인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 등과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5월24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정부가 연평도 포격 이후 이 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만들고 있는 발전 방안으로 98개 사업에 국비 9천억원, 지방비 2천486억원, 기타 2천983억원 등 총 1조4천4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2012년까지 인천~백령도 항로에 2천500t급 대형여객선이 도입되고, 인천~연평도 항로에는 500t급 쾌속선이 투입되는 등 해상교통체계가 개선되고 연안어장 관리를 위해 백령~대청 해역에 바다목장 사업이 시행돼 주민 소득기반 창출과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창출도 지원될 계획이다.

또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을 위해 2천600억원을 투입, 평화공원과 카지노 등이 포함된 국제관광휴양단지와 글로벌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백령도 경비행장 건설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며 서해 최북단 접적지역에서 생활하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송 시장은 “피해주택을 원상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서해5도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피시설도 현대적 방호기준에 맞게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내준 인천시와 연평도 및 백령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운송비 때문에 육지에 비해 생필품 가격이 비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정부차원에서 해상 운송비를 보조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송영길 인천시장은 기획하고 있다.

서해5도 1조4천억 규모 관광개발 박차

또한 송 시장은 서해5도 중단된 대북지원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중단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에우선 중고 자전거 500대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기증 형식으로 북한에 전달했다.

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들여 황해남도 지역에 말라리아 진단키트와 임산부용 예방약, 모기장과 모기향 등을 지원하는 남북 공동 방역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중단된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들에 대한 빵, 두유 등 급식 지원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온성군내 유치원 어린이 1천500명에게 1억원 어치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사업이 중단돼 4천900만원 어치의 물품만 전달했다.

시는 시내 아파트 단지와 공터 등에 방치된 폐자전거를 수거 수리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18개 인천기업에 업무용 자전거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고 자전거 500대를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키 위해 중구와 남구, 부평구, 서구 등 지역 4개 지역자활센터 자전거 수리사업단에서 고친 500대의 자전거를 개성공단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2천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며, 중고 자전거는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기증되는 형식으로 북한에 전달된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인 인천이 실질적인 동북아 중심도시로 변모하는 해법은 바로 ‘평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것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 협력이 인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며 ‘시민단체 평화선언’ 해법을 내놨다.

35개 단체가 모인 ‘평화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한 인천지역 시민단체 연석회의 대표자회의(이하 평화인천회의)는 “인천앞바다와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변했고, 동북아와 전 세계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은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평화선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화해와 협력만이 해법”이라며 “이제 남북대결의 직접 피해자인 280만 인천시민이 나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되돌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나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측인천본부는 “시민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 정부의 대결정책으로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을 더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인천이 전쟁터로 비춰지는데 정작 인천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도시, 인천’은 이러한 인천의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고, 남북협력과 민족통일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영의 시발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평화인천회의는 이 자리를 시작으로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인천회의가 이번 평화선언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군사적 충돌을 촉발하는 서해상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서해의 평화를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할 것 ▲시는 국제평화사절도시연합회 가입, 서해평화해양공원 조성, 남북교류 협력 등을 추진할 것 ▲10만 인천시민 평화선언을 추진하며, 세계평화축제 ‘서해’를 개최하고 해안철책제거를 재개하도록 요구할 것 ▲인천시민이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시민 캠페인을 지속할 것 등 4가지다.

이 중 국제평화사절도시는 반전평화뿐만 아니라 다문화, 다민족, 환경, 인권, 소수자와의 평화를 추구하는 도시로 현재 제주, 파주, 수원이 현재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평화사절도시연합회는 현재까지 99개 국제평화사절도시가 모인 UN산하기구다.

한편 평화인천회의는 지난 1월 30개 단체가 참가의사를 밝히고, 1월 28일 실무책임자 회의를 한데 이어 지난 3월 17일 단체 워크숍과 3월 24일 평화선언문 초안 작성과 수정을 진행했다.

서해 5도 42곳 주민 대피시설 만든다.

인천시는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건립 계획’으로 대피시설비 530억원 지원할 기획이다

옹진군은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추진해 온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 건립 계획’에 따라 서해 5도에 42곳의 주민 대피시설 신설로 530억원 정부지원 받아 올해 말까지 대피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 대피시설 건립 계획’에 따르면 백령도 26곳, 대청도 7곳, 대연평도 6곳, 소청도 2곳, 소연평도 1곳씩 짓는다. 크기는 660㎡ 이상의 대형과 330~660㎡의 중형, 165~330㎡의 소형으로 나뉜다.

각 섬의 주민 수를 감안해 대형 시설은 500명, 중형은 200~300명, 소형은 200명 이하가 사용한다. 이 중 지난해 북한의 포격 피해를 입은 연평도에는 대형 1곳과 중형 1곳, 소형 5곳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대피시설은 주민들이 모여사는 곳의 주변 300m 안에 설치, 포격을 당해도 안에 피해를 받지 않는 각종 방지시설을 갖춘다.

자체 발전시설과 비상 급수시설도 갖춘다. 냉·난방도 되고 취사·숙박도 할 수 있다.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 기관과 연락도 할 수 있도록 계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