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오늘부터 정례회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는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비롯해 수원·성남 등 지자체의 특별재정보전금 하향조정 결의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9조9천288억원 규모의 ‘2011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 여·야 모두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추경 심의과정에서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의를 비롯해 예산결산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위원회=권칠승(민·화성3) 의원 등 21명 발의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연구 대상에서 국가를 삭제해 사실상 통일연구소 설립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이다.
■도시환경위원회=이재준(민·고양2)·이재천(민·안산4)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LH의 사업철회에 따른 피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LH의 사업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피해주민이 법률지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시환경위는 이와 함께 김주성(민·수원2)·임종성(민·광주1) 의원 등 42명이 발의한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을 통해 자투리땅의 소규모 공원인 쌈지공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효행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문화관광국 소관 4개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도내 각 시·군 문화관광해설사를 직접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
■기타=이 밖에 도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특별재정보전금을 25%에서 10%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번 결의안은 수원을 비롯한 성남, 고양, 용인, 과천, 화성 등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대상 지자체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정례회에서도 심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