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억 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조 371억 원이나 된다. 체납액 1위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전 시도그룹 회장이다. 무려 3938억 원이나 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특히 악성 고질 체납자들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자다.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 불구,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따라서 악성 고질 체납자는 범죄자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들도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없애주는 등의 배려정책도 있다.

다른 지방정부처럼 수원시도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추적팀과 각 구 징수팀으로 기동반을 구성해 사업장, 거소지,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출국금지·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지난 9일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추적 징수하는 전담조직인 수원 365 체납정리단도 출범시켰다. 2026년부터는 체납을 방치하지 않고 연중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신용철 주무관의 미담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은 수개월 동안 임대료가 밀렸고, 지방세‧과태료도 체납돼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다. 일용직 일자리도 끊겼고, 20대 아들은 다리 인대가 끊어졌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딱한 상황이었다. 먹을 것도 없어 며칠 동안 굶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신용철 주무관이 이 딱한 사정을 알게 됐다. 이대로 두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주머니엔 4000원 밖에 없었다. 일단 붕어빵 6개를 사서 “힘내세요!”라는 말과 함께 전해줬다. 여성은 “붕어빵을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당시의 심경을 고백했다.

며칠 후 신 주무관은 여성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쌀과 반찬거리, 라면이 들려 있었다. 미안해하는 여성에게 신주무관은 “수원시 공무원은 수원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니, 미안해하지 않고 드셔도 된다”며 또 다시 힘을 북돋아줬다. 다리를 다쳤던 아들도 다리를 절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겠다며 나섰다고 한다. 신 주무관의 선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일자리 정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무료법률상담, 세무서 조정 신청 등 이런 저런 정보를 전해줬다. 2025년 마지막 날 밤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방문하기도 했다. 며칠 전엔 김치도 택배로 보냈다.

이후 수원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을 도왔다. 또 민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긴급위기가정지원프로그램 신청을 안내해 연체된 임대료와 자립비, 생필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 같은 미담은 여성이 며칠 전 수원시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림으로써 알려졌다. “제게 희망과 감사함을 알게 해주신 신용철 선생님께 깊이 감사 드린다” “감사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작고 우습고 하찮은 모습이겠지만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기초수급자도 신청해보고 일자리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 한다. 잘 살아서 꼭 보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신 주무관과 함께 마재철 주무관도 도움을 줬다. 참 공직자들이다. “따뜻한 행정을 몸소 실천에 옮기시는 으뜸 공무원의 이야기에 그저 감동할 뿐입니다” “칭찬합니다. 이 시대에 저런 공무원이 계셔야...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맘이 울컥합니다. 모쪼록 슬기롭게 잘 이겨내길 바라고 기원합니다. 신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신용철 주무관 대단해요. 당신이 진정한 공무원이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신 주무관을 칭찬하는 댓글들이다.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소식에 시민들은 감동하고 있다. “이 가족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겠다”는 신용철 주무관과 수원시 공직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