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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지구 토지보상 시기 불투명

LH, 실시계획 승인 받아도 사업 일정나와야 결정
토지주 부채규모 1조1천784억원 달해 또다시 반발

파주시 운정3지구의 토지보상 일정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또 다시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는 12월 운정3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야 보상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운정3지구 토지 보상을 연내에 착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불확실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현재 사업재개를 위해 파주시, 고양시, 경기도, 서울시, 국토해양부와 함께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축소 등 사업비 절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LH는 애초 8월31일까지 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가 반발하면서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LH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 연장을 위한 사업비 3천억원을 유지하고 개발면적을 줄이지 않는 대신 남측 녹지 33만㎡ 단독주택단지로 개발, 하수처리시설 통합 설치, 녹지율을 현행 29.5%에서 20%로 하향 조정, 자유로 10차로 확장사업과 대화~가좌연계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달말까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잠정안을 마련한 뒤 내부 경영투자심위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순까지 국토부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LH 파주사업본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은 회사의 전체적인 자금 사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운정3지구 보상비가 3조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서둘러 진행할 것과 최소한 보상 시기라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상 시기라도 결정되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 대출도 어렵기 때문이다.

운정3지구 토지주 2천600여명으로 구성된 파주발전시민연합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운정3지구 토지주의 부채 규모는 제1금융권 7천965억원, 제2금융권 1천100억원, 사채와 개인 부채 2천584억원 등 모두 1조1천784억원이다.

정상교 파주발전시민연합 사무국장은 “LH가 8월31일까지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최소한 보상일정이라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토지주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695만㎡에 3만2천여가구를 짓는 것으로, 2007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09년 10월 보상을 앞두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으며 최근 사업 재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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