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독소조항 교과서’ 한미FTA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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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독소조항 교과서’ 한미FTA 반대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등록 2011.11.09 21:29:14
4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지도위원은 10일 성명을 내고 한미FTA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한미FTA는 세계 무역사에 보기 드문 독소조항을 담은 교과서”라며 “투자자 국가 소송(ISD)제도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한 헌법 제119조 2항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책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는 재재협상이 가능하다”면서 “ISD를 삭제하는 등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발효되면 큰 갈등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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