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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뉴타운사업도 주민투표로 결정?

김포재정비 촉진사업이 지역주민간 찬반 논란이 엇갈리면서 주거불안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25회 정례회에서 유영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재정비 촉진사업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경기도내 23곳 사업지 중 주민투표 또는 소송중으로 사업중지된 곳이 무려 16개소에 달하는 것을 볼때 뉴타운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조합 설립기준인 소유자 동의율 75%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조합 설립도 불가능하여 주민투표가 늦을수록 혼란만 가중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주민청원으로 제외됐던 풍무·감정지구, 주민반대로 백지화된 서암·마송지구를 비롯, 지난 3월 주민투표로 지정 해제된 양곡재정비 촉진지구 등 사례를 지적한 뒤 김포 향교 주변의 뉴타운사업도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투표 결과 찬성의견이 75%를 상회할 경우 조기 추진을 위해 모든 정책을 다해야 하지만 반대의견이 25%를 넘을 경우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에서 제척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주거불안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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