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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장 “무분별한 영리병원 확산 막겠다”

시의회 행감서 밝혀… “시민들과 의견 조율” 속도조절
연세대 5천여명 학생 유치 약속 불이행 지적에 “2015년까지 유치”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부지 확보에 특혜를 받은 연세대의 약속불이행과 송도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이종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조영홍 시의원은 현재 연세대에 480여명의 학생만이 수업을 받고 있고 2013년까지도 2천여명의 학생만 입학하는 것으로 예정돼, 당초 5천여명의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과 차이가 크다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연세대 내부 사정으로 학생유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2015년까지 5천여명의 학생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 청장의 “무분별한 영리병원 확산을 막기 위한 세부조항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 청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영리병원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영리병원 추진으로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국내의료법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의료기관개설 세부 조항에 병원 운영자는 100% 외국병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현재 외국자본만 50%이상 들어오면 무조건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한 법규를 병원 운영자에 대한 제한조치로 무분별한 영리병원 확산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청장은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명시됐지만 세부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민들과 협의없이 무조건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김영분 의원 등은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소통을 통해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영리병원 설립문제를 빠르게 추진해왔던 인천경제청은 송영길 시장이 속도조절을 지시하자 당초 입장과 달리 속도를 늦추면서 시민들과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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