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일선 경찰서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조 청장의 사퇴의지에 힘을 실어주며 강력 반발했다.

연수경찰서는 13일 소속직원과 관심 있는 지방청 및 인천시내 각 경찰서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24일 입법예고된 형소법 대통령령안 즉, 검경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경찰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차종우 경위(연수서)는 “이번 대통령령안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한 개정 형소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하위법이 모법을 위반한 심각한 하자가 있고, 특히 내사는 경찰의 고유 영역인데도 검찰에 모두 보고토록 해 놓고, 검찰이 필요하면 사건 서류일체까지 제출 받도록 돼 있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과 수사개시 후에만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한 개정 형소법에 모순이 있다”며 인천 경찰관들의 정서를 전했다.

또 참석자들은 선거 공안사건에 대해 입건 여부를 지휘 받도록 한 것과 수사 중인 사건을 일방적으로 중단 송치시킬 수 있는 것도 경찰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계속 이어진 자유토론에 일부 참석자는 검찰의 권한을 강화한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분개하고, 무력감마저 느끼지만, 이를 기화로 경찰 내부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의견을 내 놓아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최근 수사권조정에 사퇴까지 언급하며 강한 개정의지를 표명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 내용을 통해 위로감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차 경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은 정리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14일에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정식으로 제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 자리를 자주 마련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