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안내문을 발송, 내용 수정을 거쳐 재발송하도록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유영근 의원은 22일 열린 제1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뉴타운사업 주민투표가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인 안내문을 보고 시민들은 시 행정에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송된 원문 안내문을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재정비 촉진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유지분인 경우도 ‘대표자를 한사람을 선임해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만 유효합니다’라는 내용 역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지분으로 된 토지 소유자 한분, 한분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대표자 한사람만 인정하는 행정을 두고 하늘이 웃고, 땅이 웃고 소가 웃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의사표현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투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해괴망칙한 행정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뉴타운사업이 기 진행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의 편향성의 문제로 김포시가 승소할 확률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시가 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함께 토지주·시행사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뉴타운사업의 투명성과 정확한 여론 파악을 위해 우편조사 문구를 수정해 다시 발송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