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5일 구입한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보조금을 청구하고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A(47)씨 등 중소 제조업체 대표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과 짜고 톤수를 허위 표시한 라벨을 붙인뒤 전동지게차를 생산, 출고한 영업이사 B(52)씨 등 물류기기 제조업체 임직원 3명과 거래를 알선한 이 업체 대리점 직원, 개인 브로커 등 23명을 입건했다.
A씨 등 업자들은 지난 2010년 6~12월 2.5t짜리 전동지게차를 각 1대씩 구입했으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인 1.5t짜리 전동지게차를 산 것처럼 속여 대당 900만~1천만원씩 총 6억60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5t짜리 전동지게차에 1.5t짜리로 거짓 표시한 라벨을 붙여줄 것을 대리점이나 브로커를 통해 물류기기 제조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