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만 도민이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경기도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위철환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절실함으로 가득찼다.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위 회장에게 경기고법 설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글｜이보람기자 lbr486@kgnews.co.kr 사진｜최우창기자 smicer@kgnews.co.kr


경기도 고등법원 설치 절실

지 난 1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위 회장은 취임 이후 지금껏 1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 회장의 행보에 대해 ‘변호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지만 위 회장은 “법조인으로써 1천200만 도민들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천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사법기관의 중심인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그 규모와 사건수가 전국 2위를 점하고 인구와 산업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사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인구는 약 2천598만명 정도로서 이는 부산고등법원이 약 820만명, 광주고등법원 약 580만명, 대구고등법원 약 522만명, 대전고등법원 약 504만명에 비하면 배를 넘는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이 4천400여건으로 대전고법 2천100여건, 부산고법 3천600여건, 광주고법 2천400여건보다 많았다.

이는 전국 3만3천여건의 항소심 중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산고법 12%, 광주고법 9%, 대전고법과 대구고법 각 7%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으로 수원지방법원의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항소사건 중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항소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고등법원은 그 규모가 비대하고 다른 고등법원에 비해 사건 적체가 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고등법원 없는 道’ 전국서 유일

또 전국 도(道) 가운데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기도 하다.

이에 위 회장은 “경기도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동안 고등법원 설치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리가 가깝다는 건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 회장은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전주의 경우,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고등법원 사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광주고등법원 관내 전체 사건수의 약 40%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신설된 춘천의 경우, 강원도에서 고등법원 관할사건을 재판하게 되자 벌써 약 20%이상의 사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타 도의 현실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고등법원이 멀어 불편?비용부담 때문에 재판권을 포기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민 염원 안다면 지역 국회의원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에 위 회장은 지난 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주요 정치계, 법조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3월 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1천200만 서명운동공표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치, 경제, 언론, 여성, 노동 등 도내 각 기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범추위는 공동대표로 경기도언론인클럽 우제찬 회장,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이상현 회장,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백남홍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위철환 회장을 추대했다.

그러나 발대식 이후 정치권과 경기도에서는 경기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없는 현실이라고 위 회장은 안타까워했다.

특히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진정 도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위 회장은 “경기도에 국회의원이 51명이지만 이 중 아무도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관심을 두거나 나서는 이가 없다”며 “타 도에서는 도민들의 염원을 알고 국회의원과 도민들이 똘똘 뭉치고 도에서도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통과 무엇보다 중요

이어 위 회장은 “무엇보다 법안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명인 명부 회수와 더불어 법안 통과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계획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 회장은 “뭐든지 그냥 이뤄지는 것은 없다”며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위해 투쟁이 필요할 때다”며 도내 정치인들은 물론 도 차원에서도 경기고등법원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