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복지 사각지대 더 많은 예산 쓰여져야”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대 경기도의회의 첫 경기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49?민주당?부천2)의 포부다. 이번 2011년 예산안 심사는 무상급식 예산안으로 인해 도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신 위원장의 소신과 포부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13조원에 이르는 경기도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 위원장에게 2011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글 l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사진 l 노경신 기자 mono316@kgnews.co.kr
6.2지방선거 결과로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던 경기도의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의 8대도의회가 출범했다. 다수 여당이 중심이 됐던 김문수 지사의 민선4기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 단’ 형국이었지만 8대도의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여-야, 야-집행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중심에는 신 위원장이 이끄는 예결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14일 있었던 첫 예결위에서는 공무원들의 10분 지각을 이유로 ‘김문수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4시간동안 정회한 소동이 있었다. 이날의 사태에 대해 신 위원장은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싸움’이 절대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신 위원장은 “8대의회가 들어서면서 연일 계속돼 온 도와 도의회간의 마찰은 기싸움이 아닌 오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며 “집행부에 배어있는 오랜 관행을 깨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입을 열었다.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는 7대의회때부터 몸에 밴 관행으로 인해 쉽지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 위원장은 “8대의회 시작부터 싸워왔지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할 것 같다”며 “집행부의 고정화된 관념으로 인해 항상 큰 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위원회에 속해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하기도 한다. 신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대응해주고 있어 그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며 “무상급식 문제때만 해도 의원들 각자 자신의 소신을 밝혔지만 크게 정치적으로 비화시키지 않아 예상보다는 큰 무리없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말이 나온 김에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신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신 위원장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현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야-집행부간의 충돌은 ‘보편적인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의견대립 때문이라고 신 위원장은 설명했다.
예결위가 정책적 입장에서 많이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배려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을 위하는 자세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집행부를 끝까지 설득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정치적 타협을 이루겠다고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무상급식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 방향은 ‘보편적 복지’에 가치를 두겠다고 못을 박았다. 단체장이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예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듯이 도의회도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다고 좌지우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의견 수렴과 운영에 대한 협조를 최대한 구할 것이지만 결코 타협은 않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후의 파장에 대해서는 당대당으로 풀어가야하지 않겠느냐며 한발 물러섰다. 신 위원장은 “결정은 어찌됐든 다수결로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나중 문제는 당대당으로 절충의 묘안을 만들어 낼 것이며 집행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예산일 수 밖에 없다. 무상급식을 비롯해 보편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도가 가용예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듯 하다”며 “지방세는 취?등록세가 주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부가 세수를 너무 박하게 보고 세입을 저예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신 위원장은 집행부의 예산이 합리적인가, 선심성 사업은 있지 않은가, 불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은가 꼼꼼히 살펴 일회성 행사의 성격이 짙은 사업에 대해서는 미련없이 삭감하겠다고 엄포했다.
신 위원장은 “산업적 발전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행사성이고 상업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을 밝혔음에도 도가 국제보트쇼라든지 국제레저항공전 등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자 신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가용예산이 부족하다고 엄살을 피우면서도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예결위는 사업의 성과를 꼼꼼히 살펴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의 예산 성격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치적 홍보를 위한 것인지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과 타당성 검증 등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외된 도민 살피는 예산 만들 터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복지예산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예산의 경우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도 이에 대해 “복지예산에 대해 국비가 투입되면서 도비를 물고 들어가다 보니 도의회 입장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어떻게 하면 1조원을 넘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까? 신 위원장은 복지예산이라고 무조건 배려하기 보다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수 있는 사업인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생각이다.
경기도의 복지 예산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다.
신 위원장은 “경제가 어렵다. 살기가 어려울때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며 “서민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에 집중해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이 꿈꾸는 정치적 쟁점보다도 우리 주변의 정말 살기 힘든 이웃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묻어나는 예산안이 짜여지길 응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