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l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대망의 신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현 정권의 집권 4년차가 되는 올해는 정초부터 메가톤급 이슈들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는 혼돈의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굵직한 정치 이슈들은 대체로 ▲4대강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비준 ▲개헌론 ▲선거구제 개편 ▲4·10월 재보선 ▲집권 4년차 ‘레임덕’ 여부 ▲남북 관계 ▲대선 잠룡 움직임 ▲총선 후보들 가시화 ▲민주당 ‘대권-당권 분리’ 전당대회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4대강 문제는 지난해 12월초 올해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점에서 새해에도 그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올해 예산안 속에 서민복지예산 등이 대거 빠진 이유를 4대강 예산 확보 때문이라는 대여 공세를 연초에도 계속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비준 문제도 정치판을 뒤흔들 최대 요인의 하나이다.

2·3월이 되면 이 문제는 지난 예산안 처리에 이어 다시 한번 여야의 폭탄으로 작용해 ‘기필코 비준’과 ‘결사 저지’를 놓고 첨예한 대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 거론되는 ‘개헌론’이 정치권의 근본 지형을 바꾸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는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제기한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기존의 ‘4년 중임제’와 ‘분권형제’를 혼합한 형태의 개헌론이라는 점에서 야당 일각에서의 호응이 예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같은 개헌론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의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릴 경우 더욱 폭발력이 더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4·10월에 치러지는 재보선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내년 총선 사이의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성남분당을에서 실시되는 4월 보궐선거의 경우 수도권 민심의 소재가 바로 확인된다는 사실에서 내년 총선의 풍향계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

역대 정권 시절 집권 4년차에 늘상 터져나왔던 각종 권력형 비리의 출몰 여부도 관심사이다.

권력형 비리는 사실상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해 갈수록 공직기강 확립의 고삐가 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단연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극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올해에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지 아니면 극적인 돌파구를 찾아 반전의 국면으로 접어들지 여부이다.

역대 정권마다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사례에서 볼 때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실제로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올해가 지나면 내년 4월이 총선이고, 불과 몇달 뒤 12월이 대선으로 차기를 노리는 잠룡들과 총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올해 말에 대권-당권 분리를 위해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에 따라 정국이 중대 변곡점이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유는 민주당 대권-당권 분리 전당대회는 결국 한나라당으로 파급돼 총선을 눈앞에 두고 ‘조기 전당대회론’과 ‘총선뒤 전당대회론’이 급부상해 여당의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