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파주시민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5년동안 공들였던 명문사학 이대측의 포기선언은 ‘신뢰’의 문제
주민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 총장에 공개토론 제의 상태
GTX 파주연장과 미래도시에 필요한 도로개설에 집중할 터
글 ㅣ 박상돈 부장 psd@kgnews.co.kr
이대측은 대학이 파주시에는 오지 못한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파주시가 분노하는 것은 ‘신의’ 를 저버린 대학이 야속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공을 들였는데... 이에 본보는 이화여대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포기해 위기를 맞고 있는 이인재 시장을 만나 앞으로 전개 될 진실 공방을 들어본다.
- 이화여대가 지난 달 19일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문사학의 비도덕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심경은 어떻습니까.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하여 통상 1년 걸리는 사업시행승인 절차를 단 6시간에 처리함은 물론 인허가 사항 등을 조기 추진하였는데 공사착공 단계에 와서 이대가 파주캠퍼스 백지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로 파주시민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개발제한의 불편을 감수해 가며 이대를 성원하고 파주캠퍼스 건립사업에 정성을 쏟아 온 파주시민을 기만한 처사입니다. 군사도시, 접경도시로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갖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 온 선량한 파주시민들을 이화여대가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 조성 포기는 전통사학의 신뢰를 일거에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며, 1,200만 경기 도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이화여대가 제시하고 있는 땅값 차액을 경기도와 파주시가 수년에 걸쳐 R&D사업비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공식 제안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이대측이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대는 파주캠퍼스 사업 포기의 주된 이유로 국방부와의 땅값 차이를 들고 있으나 이는 이대 부지매입 희망가 652억원과 국방부 매각가 차액만큼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으므로 학교조성사업 중단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에서는 공식 문건으로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관련 지원방안’ 을 지난 4월19일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의회승인을 감안하여 토지매입 희망가와 국방부 매각가 차액 만큼 R&D지원으로 부지매입비 보전과 배후지 개발을 제안했음에도 이에 대해 파주캠퍼스 포기를 언론에 알리기 전 까지 이대측의 어떠한 의견도 보내 온 바 없습니다”
파주캠퍼스 이미 5년 전에 진행된 사업… 재정운운 핑계 불과
- 이화여대는 반값 등록금 논란 등 대학 재정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도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근 대학의 교육연구부지 확보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과 반값 등록금 논란 등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되는 상황 변화를 운운하였으나 파주캠퍼스는 이미 5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전임 총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펼쳤을 때 거액을 기부한 동문들은 한결같이 파주캠퍼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이화여대 발전기금소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 경기도와 파주시는 이대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8월 총장이 바뀌는 등 대학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겁니까.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은 이배용 전 이대총장 재임시 학교법인과 이사회 등 모두가 합의하여 적극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장이 바뀐 뒤 국방부와의 토지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매수 불가시 다음 법적절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마감시한인 2011년 1월 18일 까지 신청조차하지 않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결과만 초래한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25년 전통사학이 거짓말로 신뢰·명예 저버린 것
- 이화여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사회 개최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화여대는 지난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에 경기도와 파주시가 새로 제안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이미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화여대 이사회 소집도 없었고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통한 내부적 합의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대측의 사업포기가 언론에 최초 보도된 직후인 지난 8월 17일 이대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파주부시장을 비롯, 도시개발국장 등 대표단 3명이 이화여대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 관계자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파주캠퍼스는 땅투기로 의심되기 때문에 접어야 한다고 해서 사업포기 결정이 공식화됐다.
이에따라 내부적으로 포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조만간 결정날 것’이라며 파주캠퍼스 포기의 주이유가 감사원 감사 때문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대는 등 도덕성에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 확인 결과 ‘전국의 대학을 등록금 관련해 감사하고 있는 단계로 이대 관련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이대가 파주캠퍼스 포기와 관련해 왜 감사원에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해 했습니다. 125년 전통사학이 거짓말을 하며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주캠퍼스 추진사업에 대한 포기결정도 이사회의 의결대상이며, 지난 19일 파주시에 ‘파주캠퍼스 건립포기 보도에 대한 공식입장 요청’ 에 대한 회신공문에 이사장 장명수의 이름으로 최종 포기결정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파주시는 과연 사업포기 결정이 일련의 절차가 지켜지고 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없어 8월 22일 이대에 파주 교육연구 복합단지 추진사업 포기에 관한 의결을 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대측은 사업포기 이사회 회의록 공개해야
- 이화여대가 파주시 이전을 위해 동문모금운동을 통해 수백억원을 모금했는데 사업포기선언으로 동문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주시 기업들도 모금에 동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세계백화점에서 미술전시회를 열었을 때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인들과 함께 찾아가서 고가의 작품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이화여대가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와 평생교육원 강좌에 많은 파주의 상공인들이 참여하며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기념음악회에도 많은 상공인들이 참여했고 또한 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원들에게 수시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으며 캠퍼스 건립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립 지원금을 증대하여 이화여대에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허탈함에 빠져 있는 상황
- 이화여대 사업포기로 파주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할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많을 텐데요.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사업을 위해 2006년 10월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같은 해 11월 건축허가제한으로 지금까지 5년간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고 일부시민들은 토지담보 대출 등 대토구입으로 은행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수도권 개발제한에 따른 소외감에 명문 사학 유치에 대한 기대감 상실과 충격이 더해져 물질적 피해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허탈함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사업승인까지 받은 이화여대가 신뢰를 져버리고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지자체와 시민을 농락한 것에 대해 총장과 이사장의 공식적인 사과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 및 연좌농성을 지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8월 22일 파주시는 이화여대에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접수하고 토양정화사업비 112억원, 자연사박물관 지원비 6억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착공 축하공연비 1억2천만원, 파주 이대역사 신설 타당성 용역비 1억2천만원, 상수도확장관로공사 4억원, 이대제척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2천만원등 총 7건, 127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통보하였고 8월25일 파주시장과 김선욱 총장의 공개토론을 정식 공문으로 제안했습니다. 이화여대의 대응 방향과 향후 사업재개 여부에 따라 주민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강력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
- 2006년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년째 추진해 온 이대 캠퍼스 유치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파주시와 경기도가 법적대응과 함께 무기한 시위를 벌이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8월 24일부터 이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9월 23일부터 연좌농성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 이화여대 이전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 할 계획은 있나요.
“파주시는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을 위하여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며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2011년 파주시가 내건 슬로건은 ‘희망을 현실로!!’ 이다. 지역민들의 예상을 뒤엎고 젊음의 투지로 파주시장에 당선된 이인재 시장은 자신이 내건 슬로건을 현실화시키며 그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불굴의 의지와 패기있는 행정을 펼쳐 2천77억원이란 국·도비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파주시가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국·도비 지원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산확보를 위한 이시장의 잰걸음은 기획재정부 등 13차례 이상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며 이뤄 낸 성과다.
예상치 못했던 구제역의 폭풍을 결연한 의지로 현장에서 축산인들을 위로하며 능동적이고 발빠른 대처로 ‘구제역 시장’ 이란 닉네임을 얻으며 펼쳐낸 구제역백서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파주시를 표본으로 만들어 냈다
위기의 순간들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의 리더쉽은 시민들의 지지층을 다져가며 시민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든다.
- 최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 연장이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GTX를 유치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파주 GTX 연장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국제교통망(대륙간 철도) 구축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과 운정3지구사업 재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도시기능을 갖추는데 절대적으로 필요사항입니다. 정부도 당초부터 신도시 철도 필요성을 인정했고 교하운정신도시는 분당급 거대 규모(9만7천세대)입니다. 다른 신도시에 비해 교통수요만 2배 이상 차이가 나 개발규모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GTX 차량기지 제공이 가능하고 사업비 3천억원은 이미 확보돼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여건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나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결과 일산에서 파주를 단계별로 건설할 경우 동탄에서 파주구간을 본노선과 같이 건설할 경우 건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근거로 국토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일산선 연장 추진도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니 만큼 국회의원, 파주시 공무원, 파주GTX추진연대 등 모든 파주시민들이 하나 되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서비스업 증대가 대단히 중요
-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관건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대표기업 유치와 3차산업인 서비스업의 증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파주시는 서울, 고양과 가까워서 우선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가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입주한 LCD클러스터와 LG화학, LG이노텍 등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계속 창출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확대를 준비하는 등 다른 어느지역보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위해 국내 판로지원 등 적극 나설 것
- 기업유치를 위한 메리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파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입지에서 기업운영까지 운전자금 지원, 해외수출 및 국내 판로지원 등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컨설팅, 복지관련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창업을 지원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주변 500m 내에 SSM기업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나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12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3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2단계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와 축현산업단지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축현산업단지는 신도시 수용에 따라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파주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파주 북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법원1, 법원2. 적성산업단지는 행정절차중에 있는데 특히 적성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파주는 지난해 기준으로 일자리가 42,358개로 5년전에 비해 24,391개가 늘어나 일자리 증가수로 전국 7위에 해당하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건의해 국비확보 총력
- 앞으로 시정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7월 취임이후 경기 침체로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는 위기 속에서도 2천82억원의 국·도비 확보를 통해 현안사업들을 쉼 없이 추진하고 165억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거래구역 해제와 더불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으로 지역발전을 옥죄던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올해에도 201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중앙부처, 경기도 등을 찾아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건의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구제역 백서 발간 슬기로운 대처방안 제시
이인재 시장은 최대 위기였던 구제역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구제역 백서를 발간해 구제역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안도 제시했다. 운정3지구 사업의 재개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자신감도 얻었다. ‘지역 균형발전’ ‘명품 교육도시’ ‘교통 선진도시’ 를 기치로 출범한 민선 5기 파주시가 지난 1년, 거화취실(去華就實)하며 기초체력을 다졌다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현경장(解弦更張)하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가며 명품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파주시는 운정3지구 사업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희망을 현실로 바꾼 바 있다. 38만 파주시민의 저력과 자신감으로 이번 이대 파주캠퍼스 건립사업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인재 시장은.
△1960년 강원도 인제 출생 △명지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합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 석.박사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내무부 행정담당 서기관 △고양시 일산구 구청장 △경기도 문화관광국 국장 △파주시 부시장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원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수도권교통본부 본부장 △파주시장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표창, 녹조근정 훈장, 스페인국왕 훈장, 제11회 장한한국인상 특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