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난 당론, 도민의 삶 사이에서 고민
예견됐던 야인의 삶 정치인의 길을 걷다
글 ㅣ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사진 ㅣ 노경신 기자 mono316@kgnews.co.kr
군포시의회를 거쳐 경기도의회 5대의회에 이어 8대의회에 입성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기도의 2012년도 살림을 심사하게 된다. “도와 도교육청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고 특히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의 결정도 최대한 배려할 것입니다”, “365민원전철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등 실효성 없는 예산을 철저하게 줄이고 주민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직결되는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신임 김 위원장의 2기 예결위 운영방침이다.
운명처럼, 숙명처럼…
김 위원장의 어릴 적 장래희망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단지 가슴속에는 늘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김 위원장의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가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꿈을 말한적이 있었다. 자신은 야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당시 친구가 말한 야인이란 농사를 짓는 농부, 야당 정치인,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딱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렸다”며 “막연한 느낌 뿐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지금의 인생을 표현한 말이었다”
정치인이 되리라고 꿈도 안꾸던 시절, 김 위원장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당시 같은 회사에 다니던 아내도 모르게 노조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90년대 다니던 직장에 총파업 사태가 벌어지며 구속이 됐고, 복직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평생 노동운동만 할 줄 알았던 김 위원장에게 정치계에서 러브콜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원 가입도 안된 상태에서도 당에 개인적으로 후원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김 위원장은 주변의 수많은 권유에 따라 시의회를 거쳐 도의회 재선까지,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가고 있다.
지역 유지로써 인지도를 얻은 경우, 전문분야에서 영입된 경우, 노동·민주화운동을 거쳐서 정치로 흘러온 경우, 이처럼 정치에 입문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면 김 위원장은 어쩌면 정치 입문 코스의 전형적인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는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운명인지 숙명인지 정치 입문 코스의 전형적인 길로 들어섰다”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정치인으로써, 도의원으로써, 우리나라와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는 2004년 1조6천억원에 육박하던 가용재원이 내년에는 4천5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악의 경제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 1년 살림을 심사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원장 선출 당시 이같은 도의 살림 여건도 감안해야겠지만, 민주당 출신의 예결위원장으로 당론으로 공약한 사업에 대해 이뤄야 하는 큰 임무가 주어지면서 주변의 우려 섞인 축하를 받았다.
이에 “많은 분들이 예결위원장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우려를 많이 했다”며 “하지만 확고한 의지와 나름의 원칙과 기조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예결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결정권이 아닌 회의를 이끌어가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결정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 의원들간 질의응답과 토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회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며 “단 이미 삭감키로 결정한 사안이나 확실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 응답보다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도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세수입 등 수입기반은 취약해지고 있는 반면 법적 의무적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주민복지 등 민생에 직결되는 요구가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도와 도교육청의 편성권과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최대한 배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편성권 최대한 배려할 것”
여소야대로 출발한 경기도의회 8대의회는 유난히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심했다. 의회 내부에서도 상임위 결정을 배려하지 않은 예결위의 결정으로 상임위와 예결위간 갈등을 벌인 사례도 종종 있엇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2기 예결특위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해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의 결정도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결위의 심사결과가 상임위의 결정과 크게 달리 나올 경우 사전에 해당 상임위나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위원회 간, 의원 간 반목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부터는 주민들의 제안이 예산에 반영되고 총 4천9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안된 31건의 사업 중 실·국 검토를 통한 8건의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키로 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은 예전과 달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반영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그간의 예산안과는 그 무게감이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민의 요구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경우 개별 위원으로서는 중압감이 클 것으로도 예상되나 이 역시 도와 도민 모두를 위한 예산심사인 만큼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인재가 자산, 복지를 최우선으로…
김 위원장이 이끄는 2기 예결특위는 도민이 따뜻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제 복지비지출은 투자”라며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해 인재가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투자를 복지 포풀리즘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다섯 살짜리 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리는 정치적 이유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등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는지를 따져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늘리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재예산은 도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과 직결되는 데다 적은 사업비로 재앙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도민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무상급식 등을 포함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예산에 대해서도 도민의 대표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예결특위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그 어떤 시비에 휘말리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분간은 도의원
차기 도의회 의장후보, 내년 총선 도전 등 김 위원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관해 유난히도 소문이 많았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차기 예결위원장에 결정됐을 당시,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많았었다.
“8대의회 입성 당시부터 앞으로 4년간은 도의회에만 충실하자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총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며 “후반기 의장 자리에는 욕심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원장 자리 만큼은 초선 의원들을 위해 열어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한다.
“국회보다도 지방의회는 활동하는 만큼 보람도 쉽게 느낄 수가 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빠르게 반영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가 있어 당분간은 지방의원의 매력에 빠져 지낼 계획이다”
그래도 넓은 정치무대로의 진출에 미련이 없냐는 집요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숨을 고른 후 한마디로 일축했다.
“정치는 절대 무리를 하면 안된다”
김 위원장은 “때가 되면 기회가 오는 날이 있다”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정치를 잘 하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삼 위원장은.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중퇴
△ 한신대학교 철학과 졸업
△ 국회의원 제정구 환경정책특보
△ 노무현 최고위원 정책보좌역
△ 서해방송(현 군산 KBS) 근무
△ 교보생명 노동조합 사무국장
△ 민주당 경기도당 공보실장
△ 제2대 군포시의회 의원
△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