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부장판사 “사적영역서도 품위 지켜야”

글 ㅣ 최영석 기자 choi718@kgnews.co.kr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을 비롯해 판사들의 의견표출을 놓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품위 있는 처신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한주(사진·56·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법관 여러분,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A4용지 11장 분량의 글을 실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의 SNS 사용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법관은 재판과정이라는 공적 영역 외에 일반 사적 영역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이 SNS에서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단순한 풍자와 해학일지라도 순식간에 그것이 진실이고 법관 전체의 견해로 비칠 위험성이 있다”며 “법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사는 사적 영역에서도 비속어가 아닌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젊은 법관이라도 성숙한 사고와 품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창원지법 이정렬(42.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연수원 29기) 판사가 페이스북, 트위터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등 대통령 비하 패러디물 등을 올린 데 대한 비판이다.

이 부장판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사법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아무리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없는 사법부의 의견 제시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