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고 현대화·지하화 주민 피해 최소화 해야”

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 의원은 9일 최근 과도한 군사시설규제 문제로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탄약고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및 국방부 관계자, 2군수 지원사령관에게 탄약고 규제완화를 위한 탄약고 현대와 및 지하화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팔리 탄약고 외에도 포천 무봉리 탄약고와 연천 초성리 탄약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낙후된 지상 탄약고를 현대화하고 지하화함으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건축제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들이 군사시설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을 제정·발의해 놓고 있지만 국방부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를 적극 검토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약고 현대화·지하화 주민 피해 최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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