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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창의지성교육’예산 얻고 ‘학교시설개선’ 포기

화성시가 시의회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채인석 화성시장의 핵심사업인 ‘창의지성교육’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학교 특별실 설치·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여타 교육관련 예산과 행정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시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공실로 비어있는 사무실을 두고도 ‘창의지성센터’ 임대비 등으로 15억원을 책정해 예산낭비 논란을 자초한 것은 물론 시의회 등이 ‘창의지성교육’의 지속 추진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화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조정해 시집행부가 제출한 209억여원의 ‘창의지성교육’ 관련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 약 107억여원을 편성했다.

시는 ‘창의지성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학교 특별실 구축사업,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등 교육관련 예산들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자체 삭감했다.

시의 이런 방침으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예산’은 안양, 시흥 등의 20%도 안되는 8억여원을 편성했고, 장안여중 등의 특별실 구축사업도 당초 37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8억원에 그쳤다.

또 정남면사무소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전액 삭감됐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약 40% 가까이 삭감되는 등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됐다.

확인 결과 시가 ‘창의지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자체 삭감한 학교시설개선 관련 사업의 경우, 시가 예산의 30%만 부담하면 나머지 예산은 도교육청이 부담해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을 둘러싼 시의 방침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 소유인 화성종합경기타운의 남아도는 사무실은 외면한 채 병점역 인근에 ‘창의지성교육’을 위한 창의지성센터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확보한 예산의 10%가 넘는 15억원을 책정해 예산낭비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주 시의회 복지경제위원장은 “중앙정부나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무리하게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채 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창의지성교육에 투자한다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시장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공직 내부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까지 포기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창의지성교육은 교육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시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제 첫삽을 뜨게 됐다”며 “다른 교육예산도 점차 확충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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